시민소통실

□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계 13건	0건	10건	3건			2건	11건	0건
1		○		◦(공통) 많은 예산들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고 있음 ◦예산이 계획대로 순기에 맞춰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	◦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예산이 순기에 맞춰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		○
2		○		◦(공통)『양성평등법기본법』제21조 제2항 및 『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제7조에 의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 6/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◦한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 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 ◦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에 철저를 기할 것	◦시민소통위원회 구성 시『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및『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』에 의거 규정에 맞게 추진하겠음		○
3		○		◦120민원봉사대 업무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민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비스 지원대상에 대하여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으면 함.	◦찾아가는 현장민원을 추진함 있어 취약계층 서비스 지원대상에 명확한 기준을 두고 추진하고 있음(기초생활수급자, 독거노인, 장애인 등)		○
4		○		◦마을안길 반사경 설치시 안전운행 및 통행목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전에 검토 하기 바라며, 해당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민원처리하기 바람.	◦마을반사경 설치시 안전운행 및 통행목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설치하고 있으며, 관련부서와 협의 건 등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음		○
5		○		◦관내에 노후화된 안내판, 경고판, 훼손 변색이 되고 내용이 안맞는경우가 많이 설치되어 있음. 시민소통실에서 전수조사 종합정비계획 수립하기 바람.	◦남원시 전체 전수조사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, 실과소 관련 부서에서 해당업무관련 안내판에 대해 종합정비계획수립 할 수 있도록 공문[시민소통실-5735(2022.11. 18.)]발송하였음		○
6		○		◦불법 건축물로 지어진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개·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인 바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	◦주민 생활 안전과 관련된 긴급한 경우에는 마을회관 보수가 불가피할 것이나, 그 외는 불법 건축물인 마을회관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 계도 하여 남원시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모든 마을회관의 개‧보수를 지원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	○
7			○	◦시민소통위원회의 기능이 정책자문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함 ◦방만한 위원회 구성은 지양해야 하지만 필요성이 있다면 흡수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	◦민선8기 시정주요정책 제안 및 자문으로 소통․공감하는 열린시정 실현을 위해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시민소통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음.	○
8			○	◦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서 1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해당부서가 본예산에 수립하여 진행할 것	◦사업의 성격에 따라 실과소별 소관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		○
9		○		◦120전화민원 접수가 되면 악취관련 환경민원,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민원, 동물사체 신고민원 등 다양한 민원들이 접수되고 있는데 신고된 민원들을 120민원봉사대에서 직접 처리해결 하는 것도 있고, 관련부서에 이첩하는 경우도 있는데 관련 부서에 전달하는것에 그치지 않고, 그 후 처리결과에 대해 목록화 해놓을 것.	◦120전화민원접수 시 직접처리 및 관련부서에 이첩하고 있으며, 처리결과는 120전화민원처리 대장을 작성하여 목록화하고 있음		○
10		○		◦사업을 진행하면서 민원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음 ◦민원인의 의사를 먼저 파악하고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힘쓸 것	◦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과 협의할 사항이 있을 시 민원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음		○
11			○	◦주민숙원사업에서 시내권 인구밀도에 비해 사업 건수는 저조함 ◦시내권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필 것	◦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별 면적(20%), 마을수(50%), 인구수(30%)에 따라 사업비를 균등배분 하고 있으나, 시내권은 주로 도시계획구역으로 본청에서 대부분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◦ 시내권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업요청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음		○
12		○		◦계약원가심사시 정확히 파악하여 시비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	◦원가심사 전 적정 사업비를 산출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설계검토를 충실히 하겠음		○
13		○		◦남원자원봉사센터에 정치의 개입이 심하고 봉사를 배분할 때 특정 단체에 치우쳐 배분 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 되었음 ◦공평하게 분배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할 것	◦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및 봉사자 배분 시 공평하게 배분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,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·감독 하겠음.		○

□ 2022년도 명시․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	사 업 명	예산액	집행액	이월액	추진상황 및 금후계획
총 합 계		483,854	3,905	479,949
명시	합 계	212,771	0	212,771
	운봉읍 주촌마을 진입로 재정비공사	80,271	0	80,271	◦토지소유권 정리 : ‘23. 2. ◦실시설계 완료 : ‘23. 3. ◦사업발주 : ‘23. 3. ◦사업완료 : ‘23. 6.
	송동면 안계마을 공동창고 신축공사	82,500	0	82,500	◦토지소유권 정리 : ‘23. 2. ◦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완료 : ‘23. 3. ◦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: ‘23. 3. ~ 4. ◦공사착공 및 준공 : ‘23. 4. ~ 6. ◦보조금 지급 및 정산 : ‘23. 6.
	송동면 안계 마을환경 개선공사	50,000	0	50,000	◦실시설계 완료 : ‘23. 2. ◦사업발주 : ‘23. 3. ◦사업완료 : ‘23. 6.

구분	사 업 명	예산액	집행액	이월액	추진상황 및 금후계획
사고	합 계	271,083	3,905	267,178
	식련마을 안길 정비공사 시행	28,270	0	28,270	◦공사 중지 : ‘22. 5. 18. ◦재착공 및 준공 :‘23. 3.
	식련마을 안길 정비공사 관급자재 구입(레미콘)	2,703	0	2,703
	황죽9통 진입로 아스콘 재포장 공사	15,722	0	15,722	◦공사 중지 : ‘22. 12. 27. ◦재착공 및 준공 : ‘23. 3.
	황죽9통 진입로 아스콘 재포장 공사(아스콘)	23,482	0	23,482
	황죽9통 진입로 아스콘 재포장 공사(레미콘)	1,060	0	1,060
	갈치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	10,327	0	10,327	◦공사 중지 : ‘22. 12. 27. ◦재착공 및 준공 : ‘23. 2.
	갈치마을 안길 아스콘 재포장 공사-아스콘	15,583	0	15,583
	운봉읍 서상마을회관 보수공사	35,888	0	35,888	◦재착공 : ‘23. 1. 18. ◦준 공 : ‘23. 1. 24. ◦2월 내 보조금 지급 예정
	금지면 용전마을 공동창고 신축공사(건축)	106,556	3,905	102,651	◦공사 중지 : ‘23. 2. 3. ◦재착공 및 준공 : ‘23. 3. ~ 4.
	금지면 용전마을 공동창고 신축공사(전기)	9,602	0	9,602	◦공사 중지 : ‘23. 2. 3. ◦재착공 및 준공 : ‘23. 3. ~ 4.
	산내면 덕동마을회관 축대보강 공사	21,890	0	21,890	◦공사 중지 : ‘22. 12. 16. ◦재착공 및 준공 :‘23. 3. ~ 6.